반지하 참사 벌써 잊었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5조 7천 억을 돌려놔라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해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2022년 10월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합니다

 왜 농성을 시작하나요?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 억(전년 대비 27%)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23년부터 27년가지 5만 1천호(28만 7천호 > 32만 8천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예산 모두 대폭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확실히 덜어주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정부의 '국민'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집부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무주택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아동,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노인에 걸친 모든 세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대책없는 철거에 맨몸으로 저항한 달동네 철거민들의 희생으로 일군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예산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민생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삭감 예산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5%에 불과합니다. 

20% 내외를 보유한 주거복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