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1년, 서울시 반지하대책-주거정책 평가 및 재난안전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민달팽이유니온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보도자료

2023-07-27

🎗기후재난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1년, 서울시 반지하대책-주거정책 평가 및 재난안전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불평등이 재난이다”재난불평등공동행동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사)나눔과 미래 /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 기후정의동맹 / 너머서울 / 노동도시연대 / 녹색당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 서울민중행동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옥바라지선교센터 / 전국세입자협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 주거권네트워크 / 진보당 서울시당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참여연대 / 플랫폼씨 / 홈리스행동 (참여단체 추가중)

(참여단체 추가중)

<순서>

○ 사회 :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 재난 대응, 불평등 해결책 촉구 : 민주노총 서울본부/너머서울 김진억 본부장

∙ 추모발언 : 서비스연맹 이서영 조직부장

∙ 추모발언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

∙ 서울시 반지하대책 및 주거정책 평가 : 주거권네트워크 이강훈 변호사

∙ 주거취약계층 주거대책 요구(서울시 대책 중심) : 홈리스주거팀 서가숙 홈리스야학 (전)학생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주거불평등 해소, 재난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지난해 8월 8일과 9일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의 반지하주택이 침수돼 모녀 등 일가족 세 명이 목숨을 잃고, 동작구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반지하주택에서 목숨을 잃었다. 폭염, 폭우, 가뭄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기후위기와 심화된 주거불평등이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이다.

반지하 수해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던 시민들의 마음과 달리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은 성급하거나, 문제 해결과 상반된 대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주거불평등 해결의 열쇠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올해 5조원이나 삭감시켰다. 특히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의 주요 공급 유형인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3조 4천억이나 삭감했다.

서울시는 어땠나? 지난해 8월 10일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전수조사 하겠다던 서울시는 두 달 후 슬그머니 약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바꿨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늦장 대응에 나섰다. 결국 근본적 대책은커녕 침수 우려 주택에 대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마저 늦어져 대상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치율을 보이는 등 긴급한 처방마저 놓쳐버렸다.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실적은 더욱 초라하다. 올해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6월말까지 920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812가구)이다. 서울시는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겠다는 바우처를 만들었지만, 지원실적은 1,278가구에 불과하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가구는 50가구 뿐이다. 즉,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총 2,248가구로 서울시가 침수위험 가구로 설정한 28,439가구의 단 8%, 전체 반지하 가구 중 0.95%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역시 심각하게 지체된 상태다. 매입임대주택은 새 건물을 짓지 않고 도심 생활권 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계획에 미달하고 있다.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공급실적은 16.5%(5,150호 ▶️ 850호)에 그쳤고, 올해 7월 10일 기준으로 공급실적은 약정체결 125호(달성률2%)에 불과하며, 심의 통과를 포함시켜도 1,033호(달성률 19.7%)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고, 공급 의지도 확고”하다고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반지하 밀집지역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던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시켰다. 침수 우려 건물로 보이면 집값이 떨어질까 차수판 설치마저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 행정조치도 없이 손 놓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안전마저 부동산 공화국에서는 팔아치울 대상인 것인가.

반지하 수해 참사로 부터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또다시 오송 지하차도, 경북 산사태 등 새로운 기후재난 참사를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토건개발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반지하 수해참사 1년을 맞아 우리는 서울시 주거정책 및 기후재난 예방 대책의 전환을 요구한다.

하나,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만큼,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의무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둘,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생활권 내 빠르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전면 철거형 재건축보다 환경에 악영향을 덜 주는 정책이다. 노후 주택의 공공매입,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집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셋,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주거불평등 해소에서 출발하는 정의로운 전환, 재난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