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30) 오전 10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정부 정책으로 마련되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은행은 임대인의 상환능력이나 주택 상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에까지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3만 3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은행은 2020~2024년 사이 전세대출 이자로만 23.7조 원, 연평균 약 5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은행은 전세대출로 얻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서동규 위원장 발언문
앞서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세대출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건지, 임대주택의 상태는 괜찮은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건축물에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은행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생긴 위험은 모조리 세입자가 떠안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니까, 저렇게 으리으리한 은행이 심사를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시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겁니다.
은행은 사회가 만들어낸 자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라는 큰 힘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도 당연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살펴보면 공적인 성격, 사회적 책무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업무윤리조차 저버린 아닌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라는 공적 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과 세입자 구제를 방기해서 문제가 생긴 것 처럼, 전세대출로 발생한 문제는 은행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무리한 대출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이유는 돈에 있다고 보입니다. 대출이 엉망진창으로 나갔는데도, 은행들은 고수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부터 2024년 까지 전세대출을 내어주고 올린 수익이 이자로만 23.7조원이라고 합니다. 어림잡아 연 평균 약 5조에 달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빚 더미에 올라있는데, 은행은 돈 잔치인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3천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은행들은 연일 최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이자 수익은 은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 때문에 생겨난 돈인 것 아닙니까?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부실한 대출 심사 뿐입니다.
위험한 대출을 내어준 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준 피해와 절망을 세어보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쫓겨날 위협 앞에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빌고, 대환대출 정책이 나왔다고 창구에서 설명을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정책을 문의해도 거절당해서 동네의 모든 은행 지점을 돌고, 신탁사기를 당해서 억울하니 말이라도 들어달라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무심함에 낙담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전세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 피해 수습을 방해한 2차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기회를 주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과 세입자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사회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 은행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허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 시작으로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은행이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이자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방안일 것입니다. 금융권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9/30) 오전 10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대출은 정부 정책으로 마련되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은행은 임대인의 상환능력이나 주택 상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에까지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그 위험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3만 3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은행은 2020~2024년 사이 전세대출 이자로만 23.7조 원, 연평균 약 5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은행은 전세대출로 얻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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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 위원장 발언문
앞서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세대출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건지, 임대주택의 상태는 괜찮은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불법적인 건축물에도 대출이 나갔습니다. 은행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생긴 위험은 모조리 세입자가 떠안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대출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니까, 저렇게 으리으리한 은행이 심사를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시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겁니다.
은행은 사회가 만들어낸 자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본이라는 큰 힘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도 당연하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살펴보면 공적인 성격, 사회적 책무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업무윤리조차 저버린 아닌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라는 공적 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과 세입자 구제를 방기해서 문제가 생긴 것 처럼, 전세대출로 발생한 문제는 은행이라는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무리한 대출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이유는 돈에 있다고 보입니다. 대출이 엉망진창으로 나갔는데도, 은행들은 고수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부터 2024년 까지 전세대출을 내어주고 올린 수익이 이자로만 23.7조원이라고 합니다. 어림잡아 연 평균 약 5조에 달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빚 더미에 올라있는데, 은행은 돈 잔치인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3천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은행들은 연일 최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이자 수익은 은행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 때문에 생겨난 돈인 것 아닙니까?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사기 행각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어 보이는 부실한 대출 심사 뿐입니다.
위험한 대출을 내어준 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준 피해와 절망을 세어보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쫓겨날 위협 앞에서 경매를 멈춰달라고 빌고, 대환대출 정책이 나왔다고 창구에서 설명을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정책을 문의해도 거절당해서 동네의 모든 은행 지점을 돌고, 신탁사기를 당해서 억울하니 말이라도 들어달라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무심함에 낙담했습니다. 결국 은행은 전세 피해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고, 피해 수습을 방해한 2차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기회를 주고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청년들과 세입자들을 절망으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사회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 은행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허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 시작으로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은행이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이자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방안일 것입니다. 금융권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충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