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확정을 앞두고,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청년의 발언문 일부와 민달팽이유니온의 연대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은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 엄중처벌 1,2심 판결 확정하라!"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보도자료 보기
”불과 2년 만에 전세사기를 당하며 제 꿈과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모은 2천만 원을 잃었고 8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며 원래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8천만 원의 빚도 갚아야하고 매 달 나가는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돈을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빚을 다 갚고 다시 0으로 시작하려면 40대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투잡, 쓰리잡도 했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1억 짜리 삶을 위한 것이었고 과거에 전세계약을 한 제 자신을 매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힘을 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잘못도 크다며, 그렇게 큰돈을 남한테 맡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못됐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멈출 수가 없고 수면장애도 생기니 정신과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이제 빚을 다 갚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게 생긴 이 빚은, 만 구천짜리 교촌치킨을 시켜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교촌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마침내 주문을 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먹습니다. 얼른 빚을 상환하여 내가 번 돈 내가 편히 쓰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도 그만 먹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며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20일에 있을 재판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대발언문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정말 '최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집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지금. 관리가 되지 않아 비가오면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날이 추워져도 곰팡이는 여전한 집에서 살고있는 지금. 엄중한 처벌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모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추홀구 가해자들이 15년에서 7년으로, 어떤 이들은 유죄에서 무죄로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을 뒤집어서 고통스럽게 만든 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까봐, 집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한 사람이 ‘실패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이 가벼워질까봐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세입자들 모두에게 불안과 분노를 줄 수 있는겁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펴도, 엄동설한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책임을 회피하는 임대인들을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보증금을 인질로 삼아 협박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마다 법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피해에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결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터전을 망가뜨린 죄는 매우 무겁다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은 부산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 엄중처벌 1,2심 판결 확정하라!"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보도자료 보기
”불과 2년 만에 전세사기를 당하며 제 꿈과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순간에 제가 모은 2천만 원을 잃었고 8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며 원래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8천만 원의 빚도 갚아야하고 매 달 나가는 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돈을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빚을 다 갚고 다시 0으로 시작하려면 40대는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투잡, 쓰리잡도 했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마이너스 1억 짜리 삶을 위한 것이었고 과거에 전세계약을 한 제 자신을 매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우울합니다.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힘을 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잘못도 크다며, 그렇게 큰돈을 남한테 맡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못됐다는 이야기가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멈출 수가 없고 수면장애도 생기니 정신과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되었습니다.“
연대발언문
법과 제도를 악용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정말 '최소'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증금을 받지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집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지금. 관리가 되지 않아 비가오면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날이 추워져도 곰팡이는 여전한 집에서 살고있는 지금. 엄중한 처벌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들이 모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추홀구 가해자들이 15년에서 7년으로, 어떤 이들은 유죄에서 무죄로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상을 뒤집어서 고통스럽게 만든 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까봐, 집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나몰라라 한 사람이 ‘실패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책임이 가벼워질까봐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단 전세사기 피해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세입자들 모두에게 불안과 분노를 줄 수 있는겁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가 펴도, 엄동설한에 보일러가 고장나도 책임을 회피하는 임대인들을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보증금을 인질로 삼아 협박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마다 법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피해에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결은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터전을 망가뜨린 죄는 매우 무겁다고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