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제정을 외쳤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2023-04-26
조회수 269


“보증금 채권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하라!"

오늘(4/26)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달팽이 회원/조합원들도 함께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왜곡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소통 없이, 채권매입은 혈세낭비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라는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피해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국가가 나서달라는 요구입니다. 공공기관이 매입한 채권은 추후에 환가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혈세 낭비도 아닙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1조원 규모로 부동산PF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매입하면서, 세입자들을 살리기 위한 채권매입은 외면하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민달팽이는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채권매입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혈세낭비 왜곡을 중단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은행말고 사람을 살려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자회견 영상 : https://www.youtube.com/live/q2G21_M_uIM?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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