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 회원님덜,,, 좀전에 회원님덜 회비로 법 하나 바꿨다는 소식🙏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전세사기 대책법 국회 통과

with민달팽이🐌]

민달팽이 회원 여러분은 조금 전 법을  하나 바꾸셨습니다!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281명 중 찬성280명, 반대0명, 기권1명으로 통과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전가영 변호사가 심상정 의원실과 함께 처음으로 발의했던 게 1월 입니다.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지요. 눈이 그치고 꽃비가 내렸습니다. 그 사이 민달팽이는 누군가를 잃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목소리와 연대가 더 짙어져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친 뒤 주택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낙찰금 중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가 유예된 주택이나, 이미 경매가 진행된 주택이더라도 적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한계가 큽니다.

국세, 지방세 모두 세입자보다 세금체납된 시점이 빠르면 여전히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합니다. 완전한 우선 변제는 아닌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하고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바꿔갈게요. 그리고 더 연대하고 움직일게요. 

세입자들이 살얼음판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 바꿉시다!

민달팽이 활동가들도 현장에 발 딛고 서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며 함께 나아갈게요! 

민달팽이야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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