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국토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국토위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며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한지 이야기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편 드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으로는 도저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 특별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하게 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피해 세입자들을 피해서 쪽문으로 회의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회의 내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라는 둥, 사기는 평등해야 한다는 둥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한 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전체회의가 끝난 뒤, 원희룡 장관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피해 세입자들을 쳐다보지 않은 채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노룩워킹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타고 빠르게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일요일 줌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님, 실속없는 대책으로 1타강사 흉내내기 할 시간 없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피해 대책위를 만나셔야 합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졸속으로 특별법 처리한 뒤 상황을 무마시키려 하시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 피해 상황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런 시도로 사그라들 외침이 아님을 왜 모릅니까. 

당장 5월 4일, 여전히 경매 중단 되지 않은 피해 세입자의 집이 매각될 예정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4월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