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월, 서울시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피해자는 75명, 피해액은 약 66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이들 부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는 가족 중심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증금 편취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욱 절망적인 이유는, 임대인 부부가 현재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이들의 채무를 면책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이 비면책처리되어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파산면책 제도는 피해세입자들을 위한 제도여야합니다. 법원이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하고, 가해 임대인의 채무가 ‘비면책’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수기로 작성한 탄원서와 이의제기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법원의 책임있는 판단과 사기성 채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악질적인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허용말라!"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끝까지 책임져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은 인권이다 전세사기 끝장내자!"
보도자료 보기
기자회견문
2025년 1월, 서울 동작구에서 드러난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가족 단위로 조직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6명, 피해액은 약 66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의 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인 부부는 자기 자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이 닥치자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딸과 시누이 등 가족들이 계약에 직접 참여했으며,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으로 이미 담보가치가 사라진 ‘깡통건물’을 ‘안전한 매물’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법적 구조는, 이 가해자들에게 ‘파산’이라는 탈출구를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수십 건의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이 채권을 단순 채무로 간주해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전세사기입니다. 법원은 지금 사기를 사기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권리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열리는 채권자집회와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가 법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저희는 법원에 묻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 정말 면책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의 생존권이, ‘파산’ 두 글자로 사라지는 게 과연 정의입니까?”
우리는 오늘,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작성한 수십 건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각자의 절망과 분노, 간절한 호소가 담긴 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단지 돈을 잃은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거권과 생존권, 미래가 함께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서 법원이 면책을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법원이 내리는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지, 피해자에게 정의를 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사기를 파산으로 덮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에 파산이라는 도피처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법원이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임을 믿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월, 서울시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피해자는 75명, 피해액은 약 66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이들 부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는 가족 중심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증금 편취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욱 절망적인 이유는, 임대인 부부가 현재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이들의 채무를 면책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이 비면책처리되어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파산면책 제도는 피해세입자들을 위한 제도여야합니다. 법원이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2025년 3월 28일(금)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피해를 증언하고, 가해 임대인의 채무가 ‘비면책’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수기로 작성한 탄원서와 이의제기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법원의 책임있는 판단과 사기성 채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악질적인 전세사기에 면죄부를 허용말라!"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끝까지 책임져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집은 인권이다 전세사기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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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5년 1월, 서울 동작구에서 드러난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가족 단위로 조직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6명, 피해액은 약 66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의 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임대인 부부는 자기 자본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이 닥치자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딸과 시누이 등 가족들이 계약에 직접 참여했으며,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으로 이미 담보가치가 사라진 ‘깡통건물’을 ‘안전한 매물’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법적 구조는, 이 가해자들에게 ‘파산’이라는 탈출구를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수십 건의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이 채권을 단순 채무로 간주해 ‘면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전세사기입니다. 법원은 지금 사기를 사기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권리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열리는 채권자집회와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가 법 앞에서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저희는 법원에 묻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 정말 면책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의 생존권이, ‘파산’ 두 글자로 사라지는 게 과연 정의입니까?”
우리는 오늘,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작성한 수십 건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각자의 절망과 분노, 간절한 호소가 담긴 글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단지 돈을 잃은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거권과 생존권, 미래가 함께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서 법원이 면책을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법원이 내리는 판단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지, 피해자에게 정의를 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사기를 파산으로 덮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범죄에 파산이라는 도피처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법원이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임을 믿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