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새정부, 전세사기 문제 단기·신속 과제로만 접근해선 안돼

[입장] 새정부, 전세사기 문제 단기·신속 과제로만 접근해선 안돼

배드뱅크 도입, 최소보장, 신탁사기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방안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1. 오늘(7/18) 오전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정기획위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피해주택 신속매입, ▲신탁사기 신속구제, ▲피해자 선정 과정 상세 설명 등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할 최소보장, 배드뱅크 도입 등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며, 더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정부가 근본적인 예방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 국정기획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 소액임차인 개선 대책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다. 또한 지역별로 소액임차인 기준과 우선변제 금액의 편차가 큰 점,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주택임대차위원회에 임차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점 등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배드뱅크’ 도입 방안이 거론되면서 피해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졌지만, 이번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드뱅크는 공공이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대안으로, 조속히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신탁사기 피해주택 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소유권 가등기 주택 등 LH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채권 매입 또는 LH 피해주택 매입 경매차익 구조를 통해, 피해자가 최소 보증금의 50% 이상을 신속히 돌려받아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진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시급하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신탁 부동산을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임대차 행정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 과제에는 ▲전세가율(=보증금/주택가격) 규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주택 임대차 제도 및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증진, ▲국가와 지자체의 임대차 행정의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있는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끝.

2025.07.1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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