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분별한 전세대출 책임 떠넘기는 금융기관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8월 12일 11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임차임이 고스란히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서동규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은행이, 전세대출이 얼마나 전세사기 문제에 중요한 요소였는가를 증언해주셨습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200조원 만큼의 탑을 쌓아올린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보증금의 대부분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정책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했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곳은 정부고 일선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내어준 곳은 은행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통장에 찍히지도 않았던 돈을 갚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억울함에 매일 밤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거 안정을 이뤄야할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확대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빚 내서 세 살라’는 정책도 문제지만, 은행에서 벌어진 온갖 편법적 대출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금융권은 이 말도 안되는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은행은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어진 전세사기 구제책을 전달하는 데에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창구에서 대환대출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정부의 지침이 담긴 문서를 제시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하는 피해구제책을 막으면 인센티브라도 받습니까? 민달팽이유니온과 상담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 주변의 모든 은행지점에서 대환대출 처리를 거부당하고, 인맥을 활용해서야 겨우겨우 접수를 받아주는 지점을 찾았으나 그마저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은행이 크나큰 2차 가해를 가한 셈입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보증금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피해구제책을 말해도 나몰라라하는 은행창구 앞에서 좌절하는 동안, 은행들은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내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만 59조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불합리함과 은행의 부실심사로 3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잔치입니다.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이 올린 이자수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대출로 돌려막는 주거정책을 재검토해야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빚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합니다. 높은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며 대출을 늘리면, 그 대출금이 투기자금이 되어 보증금을 높이고,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억울한 피해를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 멈춰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수년간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말해왔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가율 제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상환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대출 정책 개선, 계약갱신권 확대와 같은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차 행정 강화가 그 골자입니다. 새 정부와 은행은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의롭게 피해를 회복할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절할 방안을 책임있게 내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분별한 전세대출 책임 떠넘기는 금융기관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8월 12일 11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임차임이 고스란히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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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은행이, 전세대출이 얼마나 전세사기 문제에 중요한 요소였는가를 증언해주셨습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200조원 만큼의 탑을 쌓아올린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보증금의 대부분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정책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했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곳은 정부고 일선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내어준 곳은 은행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통장에 찍히지도 않았던 돈을 갚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억울함에 매일 밤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거 안정을 이뤄야할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확대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빚 내서 세 살라’는 정책도 문제지만, 은행에서 벌어진 온갖 편법적 대출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금융권은 이 말도 안되는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은행은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어진 전세사기 구제책을 전달하는 데에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창구에서 대환대출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정부의 지침이 담긴 문서를 제시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하는 피해구제책을 막으면 인센티브라도 받습니까? 민달팽이유니온과 상담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 주변의 모든 은행지점에서 대환대출 처리를 거부당하고, 인맥을 활용해서야 겨우겨우 접수를 받아주는 지점을 찾았으나 그마저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은행이 크나큰 2차 가해를 가한 셈입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보증금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피해구제책을 말해도 나몰라라하는 은행창구 앞에서 좌절하는 동안, 은행들은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내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만 59조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불합리함과 은행의 부실심사로 3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잔치입니다.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이 올린 이자수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대출로 돌려막는 주거정책을 재검토해야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빚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합니다. 높은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며 대출을 늘리면, 그 대출금이 투기자금이 되어 보증금을 높이고,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억울한 피해를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 멈춰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수년간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말해왔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가율 제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상환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대출 정책 개선, 계약갱신권 확대와 같은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차 행정 강화가 그 골자입니다. 새 정부와 은행은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의롭게 피해를 회복할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절할 방안을 책임있게 내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