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21) 아침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보증금 미반환을 해결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주택 중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S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운영 법인이 건물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주거라며 공급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 공유합니다.
서울과 SH공사는 사회주택 전세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우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콘체르토 장위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사업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대책조차 내고 있지 않은 서울시와 SH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더욱 놀랍습니다. 세입자들 특히, 콘체르토 장위에 입주하고 살았었던 세입자들은 더는 공공이란 단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단 사실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를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하는 안전한 주거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과 민간이 얽힌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주택이며, 그렇기에 민간기업이 건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sh의 관리·감독의 부재와 부실한 대책으로 인해 전세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을 앞세워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그리고 위험성을 서울시도, SH공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 마련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회주택의 취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어떻게 주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공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와 sh가 직접 홍보하고 설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것이며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에 남아있기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불안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 일은 단 한 번의 불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이 책임 있는 태도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SH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공이라는 말은 무색해질 것이며,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비단 콘체르토 장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택뿐 아니라 서울시의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대책으로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선구제 후회수를,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공공 매입을 통한 피해 구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불응 시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한 대책은 실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대책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된다거나 피해 구제가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사회주택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사회주택 또한 서울시와 SH가 주도하고 공급한 주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 세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십시오. 한가지의 운이 나쁜 일이라며 차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공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sh는 토지주로서 본 주택을 지금 당장 매입하고 입주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 사회주택이라는 모델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회주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봐줄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SH는 피해자를 살리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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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21) 아침 10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콘체르토 장위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민달팽이유니온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보증금 미반환을 해결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주택 중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S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운영 법인이 건물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주거라며 공급해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최하은 활동가의 발언문 공유합니다.
서울과 SH공사는 사회주택 전세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우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콘체르토 장위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입니다.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사업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대책조차 내고 있지 않은 서울시와 SH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더욱 놀랍습니다. 세입자들 특히, 콘체르토 장위에 입주하고 살았었던 세입자들은 더는 공공이란 단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단 사실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를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하는 안전한 주거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과 민간이 얽힌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주택이며, 그렇기에 민간기업이 건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sh의 관리·감독의 부재와 부실한 대책으로 인해 전세사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을 앞세워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그리고 위험성을 서울시도, SH공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 마련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고, 그 결과가 지금 전세사기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회주택의 취지와는 전혀 걸맞지 않은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어떻게 주거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공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와 sh가 직접 홍보하고 설계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것이며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에 남아있기도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이 불안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이 일은 단 한 번의 불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이 책임 있는 태도로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SH가 이 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공공이라는 말은 무색해질 것이며, 사회주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비단 콘체르토 장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주택뿐 아니라 서울시의 주거정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 대책으로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선구제 후회수를, 후순위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공공 매입을 통한 피해 구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불응 시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한 대책은 실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대책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된다거나 피해 구제가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사회주택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사회주택 또한 서울시와 SH가 주도하고 공급한 주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만든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 세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십시오. 한가지의 운이 나쁜 일이라며 차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공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sh는 토지주로서 본 주택을 지금 당장 매입하고 입주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 사회주택이라는 모델은 분명히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회주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몰라라 하는 태도는 봐줄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SH는 피해자를 살리고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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