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9월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쪽자리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가기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특별법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제정된 2년 한시법 전세사기특별법은 2025년이 되어 6월 1일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반쪽자리법으로 머물러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에 계약한 최초 계약 세입자는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특별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같은 건물 내에서도 일부 가구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인정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인 남명길씨는 “피해자의 고통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대책위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한 5대 요구안을 공유합니다.
1. 최소보장 도입
2.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3.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4.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 없는 지원
5.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5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특별법 추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9월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쪽자리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정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속한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가기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특별법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제정된 2년 한시법 전세사기특별법은 2025년이 되어 6월 1일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반쪽자리법으로 머물러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에 계약한 최초 계약 세입자는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들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특별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같은 건물 내에서도 일부 가구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인정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인 남명길씨는 “피해자의 고통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차별 없는 지원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대책위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한 5대 요구안을 공유합니다.
1. 최소보장 도입
2.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3.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4.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 없는 지원
5.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5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특별법 추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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