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잠실센트럴파크 전세사기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1,043인 탄원 제출 기자회견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늑장대응, 깡통대책 서울시장 규탄한다!

8월 22일 오전 10시, 강제경매 사태가 발생한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늑장대응과 허점투성이 대책 발표를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세입자들의 연대가 이어졌습니다. 가압류가 걸려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는 다른 청년안심주택인 사당 코브 세입자들, 작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콘체르토 장위 세입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수요일(8/20)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응이었고 대책은 깡통이었습니다. 선순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언제 대책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피해구제 이후로는 단순한 민간분양주택이 된다는 사실도, 용적률 완화로 지어진 건물의 처리방법으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후순위 세입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표였는데, 세입자들에게는 불안을 덜 수 있는 대책은 아닙니다. 피해구제 가능여부도, 보증금 반환 시점도, 피해회복 범위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 발표 또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사과할 것, ▲선/후순위 구분 없이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강제경매 방치 말고 기존처럼 10년 거주기간이 보장된 주택으로 유지시킬 것, ▲서울시와 세입자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것,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공성 강화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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