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없는 사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정기획위 신속 과제 발표 10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0월 28일 (화)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이재명 정부는 내세웠지만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한지 100일이 지나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미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읽기
서동규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재난과도 같은 피해를 불러온 지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전국의 세입자들과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끊임없는 목소리로 제작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은 응답하라!”라고 외쳤습니다. 2023년 5월과 같은 이야기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꽤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반복해야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악독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면서 정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될 때 피해자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연장과 같은 작은 개정 말고, 그나마 큰 개정은 거의 2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단 한번입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작년 5월 17일,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도 추진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기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의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특별법, 피해자를 든든하게 구제하는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신속추진과제조차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말 그대로 신속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부동산 대책 얘기로 가득합니다.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 가진 이들, 집을 가질 이들만 시민이 아닙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없어도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민주권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주거 대책, 전세 살다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도록 하는 주거 대책, 세입자가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늦기전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구제책 완비 그리고 예방입법 추진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라는 재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국정기획위 신속 과제 발표 10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10월 28일 (화)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이재명 정부는 내세웠지만 신속 추진 과제를 발표한지 100일이 지나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미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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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재난과도 같은 피해를 불러온 지 벌써 3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과 전국의 세입자들과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끊임없는 목소리로 제작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다음날,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대통령은 응답하라!”라고 외쳤습니다. 2023년 5월과 같은 이야기를 새 정부가 들어선 지 꽤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반복해야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악독한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면서 정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될 때 피해자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모두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연장과 같은 작은 개정 말고, 그나마 큰 개정은 거의 29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단 한번입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이던 작년 5월 17일,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구상’도 추진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기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의지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특별법, 피해자를 든든하게 구제하는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신속추진과제조차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합니까? 말 그대로 신속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부동산 대책 얘기로 가득합니다.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 가진 이들, 집을 가질 이들만 시민이 아닙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없어도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민주권정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주거 대책, 전세 살다가 보증금 떼일 걱정 없도록 하는 주거 대책, 세입자가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늦기전에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구제책 완비 그리고 예방입법 추진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라는 재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