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금)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시민단체들은 기재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사기와 주거 불안이 계속 되는 상황 속에서 기재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융자 1,151억 원, 출자 1,122억 원)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대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읽기
가원 사무처장의 발언문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가구의 82.6%는 세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수 중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75%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의 청년이 보증금 미반환을 비롯해 짧은 거주 기간, 불합리한 계약 과정, 임대인과의 분쟁 등 임차 제도에 대한 불안을 일상적으로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불안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1,648호를 모집하는 엘에이치의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는 10만 3,922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 5천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해 2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54대 1, 2024년에는 122대 1이었는데, 해가 지날 때마다 경쟁률이 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해로부터 오히려 치솟는 공공임대주주택 경쟁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는 집, 2년 마다 이사 고민 덜 해도 되는 집, 누수 수리 안해주는 임대인과 수리 수선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집, 안전한 집에 거주하고 싶은 세입자 청년들의 절박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기재부는 가장 비협조적인 부처였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떼먹고도 주택 관리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임대인과 싸우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비협조적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장된 특별법도 사실상 올해 6월 이후로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연장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여야 합의입니다. 기재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 세입자들의 구제길을 막으실 겁니까.
기재부는 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사용을 막는다면 오히려 미래에 몇 배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문제 역시 기존 주택 임차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희생되기 전에 기재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국정 과제이며, 무엇보다 안전한 주거 생활에 관한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기본권 입니다. 이렇듯 반대하는 행위는 구조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관하겠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번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시가 시급한 사안에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마시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1월 28일(금)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시민단체들은 기재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사기와 주거 불안이 계속 되는 상황 속에서 기재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융자 1,151억 원, 출자 1,122억 원)에 대한 예산 증액을 반대하였습니다. 기재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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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사무처장의 발언문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가구의 82.6%는 세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수 중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75%에 달합니다. 10명 중 8명의 청년이 보증금 미반환을 비롯해 짧은 거주 기간, 불합리한 계약 과정, 임대인과의 분쟁 등 임차 제도에 대한 불안을 일상적으로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불안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입니다.
1,648호를 모집하는 엘에이치의 2025년 매입임대주택 1차 정기 입주자 모집에는 10만 3,922명이 지원했습니다. 서울은 286호 모집에 6만 5천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해 2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54대 1, 2024년에는 122대 1이었는데, 해가 지날 때마다 경쟁률이 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해로부터 오히려 치솟는 공공임대주주택 경쟁률.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는 집, 2년 마다 이사 고민 덜 해도 되는 집, 누수 수리 안해주는 임대인과 수리 수선 분쟁에 휩싸이지 않을 집, 안전한 집에 거주하고 싶은 세입자 청년들의 절박한 심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기재부는 가장 비협조적인 부처였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떼먹고도 주택 관리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임대인과 싸우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비협조적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연장된 특별법도 사실상 올해 6월 이후로 계약한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연장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렵게 얻어낸 여야 합의입니다. 기재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 세입자들의 구제길을 막으실 겁니까.
기재부는 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사용을 막는다면 오히려 미래에 몇 배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전세사기 문제 역시 기존 주택 임차 제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희생되기 전에 기재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문제의 해결은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국정 과제이며, 무엇보다 안전한 주거 생활에 관한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기본권 입니다. 이렇듯 반대하는 행위는 구조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방관하겠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번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시가 시급한 사안에 더 이상 어깃장 놓지 마시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