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세입자 내쫓는 대책 어림없다, 약속된 거주기간 보장하라!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대책만 있고 안전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은 빠져있으며 세입자의 요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거주 희망자에게 장기거주 대책을 마련할 것, ▲보증금 선지급 신청기한을 폐지할 것, ▲강제경매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공공매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퇴거에 대해 타 청년안심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할 것, ▲퇴거세대에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할 것,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공공성 강화와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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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문제,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저희는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입니다. 최대 10년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홍보해서 믿고 입주했지만, 현재 강제 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배당 요구 및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세대에 한해 보증금 선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26년 6월까지 퇴거를 신청한 세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잠실센트럴파크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보증금 선(先) 반환과 장기 거주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장기 거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담당자와 임차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문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성의 없는 형식적 답변이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대응은 임차인들의 불안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증금 선지급에 대한 신청 기간 데드라인을 폐지해라.
서울시는 강제경매를 그냥 두지 말고, 기존과 동일한 10년 거주 기간 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SH를 통한 주택 재공급 방안이나 타 청년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도 적극 검토하라 !
서울시는 퇴거하는 세대를 위한 일정 중개비·이사비 등을 지원 검토하라 !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성 강화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 기자회견에는 잠실과 사당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자회견의 준비에 응원을 보내주고 분노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때 까지, 그리고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5년 12월 12일
잠실센트럴파크·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내쫓는 대책 어림없다, 약속된 거주기간 보장하라!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보증금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대책만 있고 안전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은 빠져있으며 세입자의 요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계속거주 희망자에게 장기거주 대책을 마련할 것, ▲보증금 선지급 신청기한을 폐지할 것, ▲강제경매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공공매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퇴거에 대해 타 청년안심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할 것, ▲퇴거세대에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를 지원할 것,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공공성 강화와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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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문제, 외면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저희는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입니다. 최대 10년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서울시가 홍보해서 믿고 입주했지만, 현재 강제 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배당 요구 및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세대에 한해 보증금 선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26년 6월까지 퇴거를 신청한 세대까지만 지원됩니다.
잠실센트럴파크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에 보증금 선(先) 반환과 장기 거주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장기 거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담당자와 임차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문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성의 없는 형식적 답변이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대응은 임차인들의 불안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보증금 선지급에 대한 신청 기간 데드라인을 폐지해라.
서울시는 강제경매를 그냥 두지 말고, 기존과 동일한 10년 거주 기간 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SH를 통한 주택 재공급 방안이나 타 청년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도 적극 검토하라 !
서울시는 퇴거하는 세대를 위한 일정 중개비·이사비 등을 지원 검토하라 !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공성 강화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 기자회견에는 잠실과 사당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기자회견의 준비에 응원을 보내주고 분노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실센트럴파크와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주거권을 보장받을 때 까지, 그리고 서울시의 주거정책이 올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서울시는,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5년 12월 12일
잠실센트럴파크· 사당 코브 청년안심주택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