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2026년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최우선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2026년 첫 기자회견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1/6)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소보장 방안,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외국인 피해자에게 차별없는 구제책 적용,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피해 세입자들이 있으며, 여전히 건물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있다며,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야합니다.

보도자료

사진 = 민달팽이유니온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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