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 오전 10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의 수사 강도를 규탄하는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임대인 구속수사, 수사인력 보충 등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이후로는 면담 요구를 위해 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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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원 사무처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사회의 근간을 크게 흔들고 있는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임대인은 세입자들 몰래 파산 절차를 밟은 것을 넘어서서 파산에 들어가기 직전 달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3명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우습게 본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사법제도를 우습게 본 사회적 재난의 주범에게 파산을 선고하며 사회적인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세입자 보증금의 면책 처리 여부는 형사 처벌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무를 면책 처리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호를 주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피해 세입자가 전 재산을 잃어도 법원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신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제도가 가해자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신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사법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입니다. 실로 절망스러운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대림동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30대 청년들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라는 수렁에 빠져 절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앞날이 지금의 경찰 수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힘 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편에 서는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경찰은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경찰이 되어 한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잠적한 임대인을 찾아내려 애쓰는 동안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은 ‘가해자가 연락을 성실히 받으니 구속할 필요 없다’, 또 공인중개사가 대출 은행 지점과 직원까지 지정해주며 이 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너무나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중개사까지 일일이 사기로 넣으면 볼 자료가 많으니 간단하게 처리하자’,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입니까.
전세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며 집과 돈을 빼앗고도 잘못을 용서받길 바라는 가해자들의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형사 수사는 해당 사례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사례에 분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정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 수사가 갖는 무거운 의미를 재고해야만 합니다. 힘없는 세입자들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수사를 요구합니다.
오늘(2/2) 오전 10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의 수사 강도를 규탄하는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 임대인 구속수사, 수사인력 보충 등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이후로는 면담 요구를 위해 서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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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원 사무처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3년 간 우리 사회의 근간을 크게 흔들고 있는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모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임대인은 세입자들 몰래 파산 절차를 밟은 것을 넘어서서 파산에 들어가기 직전 달에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3명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사법제도를 우습게 본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사법제도를 우습게 본 사회적 재난의 주범에게 파산을 선고하며 사회적인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의 마음은 이미 절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세입자 보증금의 면책 처리 여부는 형사 처벌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만약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무를 면책 처리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신호를 주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피해 세입자가 전 재산을 잃어도 법원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신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산제도가 가해자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신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사법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입니다. 실로 절망스러운 예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대림동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2-30대 청년들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전세사기라는 수렁에 빠져 절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앞날이 지금의 경찰 수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은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힘 없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편에 서는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어보면 경찰은 본인의 책무를 제대로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경찰이 되어 한번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잠적한 임대인을 찾아내려 애쓰는 동안 영등포경찰서 수사관은 ‘가해자가 연락을 성실히 받으니 구속할 필요 없다’, 또 공인중개사가 대출 은행 지점과 직원까지 지정해주며 이 사기에 공모한 사실이 너무나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중개사까지 일일이 사기로 넣으면 볼 자료가 많으니 간단하게 처리하자’, 이게 어떻게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입니까.
전세사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며 집과 돈을 빼앗고도 잘못을 용서받길 바라는 가해자들의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형사 수사는 해당 사례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사례에 분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정과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 수사가 갖는 무거운 의미를 재고해야만 합니다. 힘없는 세입자들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수사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