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은 지켜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문제해결 발언 2달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1.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라며 ‘선구제-후구상’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피해자는 엄격한 피해자 인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경매가 종료되어 정부대책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LH 매입을 통한 피해회복률은 천차만별이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 정부는 국회 탓을 하고, 국회는 정부 탓을 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고, 국회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덜 끝나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한다. 피해자의 일상은 지금도 위태롭기만 한데,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한없이 느긋하게 보일 뿐이다.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목표 시한은 2025년 하반기에서 2025년 연말로 늦춰졌고, 2026년 초에서 설연휴 전으로, 이제는 3월을 바라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 국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1월, 12월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음에도 2026년 2월 10일이 되어서야 법안소위에 회부했고, 국토법안소위는 2025년 12월 9일 이후 한번도 법안 심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선구제-후구상’ 방안 검토 지시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법안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민생과 무관한 합당 논의 등 정치 셈법과 내부 권력 다툼에만 매몰되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의 묻지마 단식과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생을 외면하며 전국민의 힘을 빼놓고 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논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규탄하며, 대표적인 민생 의제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두달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는 수년간 피해자대책위가 선구제-후구상 방식의 보증금채권 매입방안 및 LH 매입을 골자로 한 최소보장 방안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며 논의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정기획위에서 관계부처·전문가·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2월 내에 종합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여 특별법 개정논의를 뒷받침 해야한다. 또한, 향후 전세사기 예방 및 제도개선 논의 시,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5. 다가오는 2월 28일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이다. 경매를 멈출 수 없어 강제퇴거 위기에 놓이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고인의 절규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첫번째 희생자의 유서 내용을 되새겨야 한다. 그 시작은 3만 6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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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은 지켜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사기 문제해결 발언 2달째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1.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데, 약속한 것은 지켜야죠.”라며 ‘선구제-후구상’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피해자는 엄격한 피해자 인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경매가 종료되어 정부대책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LH 매입을 통한 피해회복률은 천차만별이다. 상황이 이런데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 정부는 국회 탓을 하고, 국회는 정부 탓을 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고, 국회는 정부 내에서 협의가 덜 끝나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한다. 피해자의 일상은 지금도 위태롭기만 한데,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한없이 느긋하게 보일 뿐이다.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목표 시한은 2025년 하반기에서 2025년 연말로 늦춰졌고, 2026년 초에서 설연휴 전으로, 이제는 3월을 바라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 국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1월, 12월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음에도 2026년 2월 10일이 되어서야 법안소위에 회부했고, 국토법안소위는 2025년 12월 9일 이후 한번도 법안 심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선구제-후구상’ 방안 검토 지시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임에도 법안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민생과 무관한 합당 논의 등 정치 셈법과 내부 권력 다툼에만 매몰되어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의 묻지마 단식과 상임위 보이콧으로 민생을 외면하며 전국민의 힘을 빼놓고 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논쟁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규탄하며, 대표적인 민생 의제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두달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이는 수년간 피해자대책위가 선구제-후구상 방식의 보증금채권 매입방안 및 LH 매입을 골자로 한 최소보장 방안 도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며 논의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정기획위에서 관계부처·전문가·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음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2월 내에 종합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여 특별법 개정논의를 뒷받침 해야한다. 또한, 향후 전세사기 예방 및 제도개선 논의 시, 같은 문제를 겪지 않도록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5. 다가오는 2월 28일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이다. 경매를 멈출 수 없어 강제퇴거 위기에 놓이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채 아무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고인의 절규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첫번째 희생자의 유서 내용을 되새겨야 한다. 그 시작은 3만 6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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