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오늘(3/24)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대표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최소보장제도가 반영된 것 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처해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소보장금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주택 매입 등 여러 피해구제책에서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는만큼, 국적에 따라 피해구제에 차이가 없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전세사기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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