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어제(4/6)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110일 만에 열린 국회 국토법안소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버려져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토록 늦춰진데에는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국민의힘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빚더미에 신음하며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최소보장 50%를 포함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서동규 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최소보장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8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인 엄태영 의원께서 공동대표발의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랫만에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드디어 수년간의 외침이 결실을 맺는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회에서는 여야 공동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랬으니,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오던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 커다란 권력을 가진 정당에게 민생문제를 꼭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크나큰 절망에 빠져 국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의 전월세 사는 세입자들을 배신하는 정당이며, 재난 피해자들을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떠미는 정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 절차를 보이콧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토법안소위가 110일 만에 열린 겁니다. 앞으로도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분들과 연대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실망하고 분노한 기억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때부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피해자 탓을 일삼았고, 혈세 낭비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로막았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이렇게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 모두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년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가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던 것, 기억하실겁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옥이 된 집에서 일상을 버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회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다. 국회 문을 두드리며 3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에 국민의힘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수만명의 피눈물을 계속 외면할겁니까?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민의힘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회복에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반드시 이번달이 가기 전에 최소보장 50%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어제(4/6)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110일 만에 열린 국회 국토법안소위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버려져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토록 늦춰진데에는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국민의힘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빚더미에 신음하며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최소보장 50%를 포함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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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최소보장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8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의원인 엄태영 의원께서 공동대표발의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랫만에 환영성명을 냈습니다. 드디어 수년간의 외침이 결실을 맺는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국회에서는 여야 공동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랬으니,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오던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거느린 정당, 커다란 권력을 가진 정당에게 민생문제를 꼭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면, 크나큰 절망에 빠져 국회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의 전월세 사는 세입자들을 배신하는 정당이며, 재난 피해자들을 까마득한 절벽 밑으로 떠미는 정당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회 절차를 보이콧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라는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기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국토법안소위가 110일 만에 열린 겁니다. 앞으로도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분들과 연대하면서 국민의힘에게는 실망하고 분노한 기억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때부터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피해자 탓을 일삼았고, 혈세 낭비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가로막았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이렇게 많은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 모두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년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선구제 후회수’가 결국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던 것, 기억하실겁니다. 그 반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옥이 된 집에서 일상을 버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아직도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회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해야합니다. 국회 문을 두드리며 3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재난에 국민의힘은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수만명의 피눈물을 계속 외면할겁니까?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민의힘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분노합니다. 전월세 세입자들은 국민의힘이 정말 민생회복에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반드시 이번달이 가기 전에 최소보장 50%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