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어제(9/16)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이어진 경매배당 결과에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했지만, 수년 전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이 적용돼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가 소송에 나섰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응답하고, 국회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은 정부가 국정기획위에서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제목 :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O 일시 장소 : 2026. 9. 16.(수) 14:00 / 인천지방법원 앞

O 주최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O 진행안

 - 발언1 : 배당이의소송 당사자(원고) 증언 / 정영욱(배당이의소송 원고_피해 당사자)

 - 발언2 : 현행 법령 해석의 법리적 문제점 및 소송 취지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피해 실태 현황 및 제도 개선 촉구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 발언4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취지 및 개정 당위성 요구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선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

서동규 위원장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

이 자리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세입자들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이 제 기억에 다섯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매 중지를 요구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싸움들,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곳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로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그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세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동안만 해도 새롭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 건 수가 658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만한 제도개선을 이루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전월세 폭등, 누군가는 전월세 지옥을 걱정하지만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법 개정에는 늑장입니다. 개발업자들, 임대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규제완화만 공론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가 된 최우선변제금액 제도 개선,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겨서 법 제도의 명백한 허점을 메우는 조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바지임대인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매매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살얼음판과도 같은 현실을 그대로 두고, 앱만 만들고 정보 확인하게 해줄테니 알아서 피하라고 한다면,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전세사기특별법 기한이 종료됩니다. 작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특별법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은 전국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도 없고, 예방책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최우선변제금액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서십시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이루지 않고 공급만 되뇌인다고 해서 절대 집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