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장소 : 2024년 5월 8일(수)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희생자 유서 중에서)
지난 5월 1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로서, 동 시대의 세입자이자 국민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참함에 절망하며 남긴 그녀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동안, 고인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활동까지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활용도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도,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방안도 없는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인은 절망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며 여야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특볍법 제정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대로 입니다. 보완 입법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개정안을 반대하며 보안 입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 외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직후이지만,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민생과제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과 같이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선구제-후회수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조원이 든다는 근거없는 혈세낭비 몰이로 피해자를 우롱했습니다. 어쩌면, 고인에게 건낸 국가의 마지막 말이 혈세낭비라는 모욕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날(5월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연속된 비통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피해 회복의 단초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고인과 같은 최우선변제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 신탁사기 피해자들, 관리되지 못해 방치된 건물에서 2중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남긴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는 말을 부여 잡겠습니다. 죽지않고 살아남아, 반드시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5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보기
오늘 오전 10시,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를 공유합니다.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장소 : 2024년 5월 8일(수)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희생자 유서 중에서)
지난 5월 1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로서, 동 시대의 세입자이자 국민으로서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비참함에 절망하며 남긴 그녀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하는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동안, 고인은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활동까지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 전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활용도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도,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방안도 없는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인은 절망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6개월마다 보완 입법하겠다며 여야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특볍법 제정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대로 입니다. 보완 입법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개정안을 반대하며 보안 입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 외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직후이지만,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민생과제를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고인과 같이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보증금 채권매입 선구제-후회수의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조원이 든다는 근거없는 혈세낭비 몰이로 피해자를 우롱했습니다. 어쩌면, 고인에게 건낸 국가의 마지막 말이 혈세낭비라는 모욕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날(5월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연속된 비통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피해 회복의 단초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고인과 같은 최우선변제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 신탁사기 피해자들, 관리되지 못해 방치된 건물에서 2중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남긴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는 말을 부여 잡겠습니다. 죽지않고 살아남아, 반드시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5월 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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