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

민달팽이유니온
2024-05-17
조회수 107

“덜렁덜렁” 국가가 방치한 구조 속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터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죽음만 해도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죽음으로 쓴 탄원에 대한 국가의 답이 여전히 부재한 지금, 계속되는 이 죽음의 책임자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은, 뭘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덜렁덜렁" 계약해서 당한 게 전세사기라는 모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길 포기한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토록 쉽게 보증금을 떼이고 일상을 잃어버리는 삶, 사실 수십 년동안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세입자들의 이름들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집을 처음 구하는 청년들, 수많은 세입자들, 전월세집을 구하다가 보증금을 떼일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더 이상 죽어서도 안됩니다. 전세사기라는 사회적재난, 피하고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어제 저녁 여덟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모하고, 특별법 개정 통과를 촉구하는 행진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 측에서 행진을 하면 안된다며 제한통고를 하질 않나, 이에 대해 대책위가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행진을 하게 되고 나니, 행진하는 동안에는 촛불을 켜지 마라, 분향할 때 향도 피우지 마라, 병력이 투입될거다 라며 피해자와 시민들을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루하루, 경매가 진행되고,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의 고통어린 일상이 계속됩니다. 이들의 일상을 방치하는 국가는 미래를 말할 자격 없습니다. 청년 주거를 입에 담을 자격 없습니다. 국가는 더 늦기 전에, 빚더미 위에 힘겹게 올라 서 있는 세입자들의 삶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들이 본래 누려야 하는 세입자 권리와 존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아주 작지만 절실한 회복의 단초입니다. 반드시 선구제 후회수를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결코 거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거리를 함께 걸으며 외쳤던 구호를 함께 적어둡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입자로서, 시민으로서 / 당신을 추모합니다

🕯️세입자를 살려라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전세사기는 / 사회적 재난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죽음은 /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피해 /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문제 /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있다 / 전세사기 문제 해결하라

🕯️집은 인권이다 / 안전한 집 보장하라

🕯️세입자에게 안전한 집을 / 국가는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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