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21대 국회 종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

민달팽이유니온
2024-05-28
조회수 63

오늘(5/24) 저녁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반대한다, 안된다, 못한다 어거지만 부리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탄원하도록 하지 말라고, 국회를 향해 함께 소리쳤습니다. 


집회에서 낭독한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보도자료 보기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달, 5월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또 다른 동료를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벌써 여덟번째입니다.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리지 못한 죽음까지 헤아린다면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인은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희생자의 호소,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라는 가슴아픈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재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죽음은 희생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삶이 빚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 내서 집 사라, 빚 내서 세 살라’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게 떠밀린 죽음이자, 세입자들이 삶을 꾸려갈 기반을 마음껏 약탈하도록 방치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동료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싶지 않습니다. 희망고문처럼 이어온 피해회복과 대책마련이라는 말은, 이제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특별법이 제정될 때, 정부는 피해 양상을 파악해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정부가 피해실태조사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보완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지되었던 경·공매가 다시 개시되어 전재산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서 누수와 단전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논쟁을 이어갈 여유는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구제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해도 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피해자들의 죽음과 삶을 파괴하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입니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정부의 관료들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막아서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LH, HUG가 엊그제 23일 토론회를 열어서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정부부처와 관료들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서 반대만 합니까. 정부는 핑계만 앞세우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합니다. 이제라도 국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십시오.

또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여 벼랑 끝에 서 있는 피해자들의 등을 밀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법률안을 즉각 공포해야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피해자 여러분, 힘을 모아 일상을 되찾읍시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겪고있는 슬픔, 분노, 그리고 연대의 마음은 우리를 엮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억울한 고통과 참담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합시다. 죽지 말고 살아서 함께 우리의 일상을 되찾읍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절망을 넘어서서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2024년 5월 24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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