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기자회견 "거부권 행사말고,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라!"

민달팽이유니온
2024-05-29
조회수 58

어제(5/2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자마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표결 당시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퇴장하여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비정하고 잔인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S.O.S.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구조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작은 숨구멍을 대책없이 틀어막지 말아주십시오. 구조적 결함과 맞물려, 온갖 꾼들과 임대인 중개사 등이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로부터 정말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던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도시기금에 돈 넣은 국민 따로 있고, 전세사기 피해 당한 국민이 따로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헛소립니다. 모른 척 등 돌리고 거부권 행사 남발하기에는 매일같이 죽음과 절망과 고통을 마주하는 삶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통과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국토부장관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는 속보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허탈함과 좌절감의 그 무게와 깊이가 두렵지 않으신가 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돌아올 슬픔과 분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 거부당한 주거권을 잊지 않을 겁니다. 본래 우리들의 것이었던 일상을 되찾고 세입자여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기필코 만들어가고야 말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한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이철빈위원장의 발언 일부를 공유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피해자 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나온 피해자, 유서를 써놓았다는 피해자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보다,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립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그런 고립상태가 지금 피해자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만큼이나 나쁜 건,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켜야할 사람을 지키지 않고, 성실히 세금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세금 낭비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뒤로는 건설사와 은행에 수십조원을 퍼부은 이 정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것입니다.“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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