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큰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일당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15년이 징역 7년으로 줄어들고, 일부 공범은 무죄판결을 받는 등,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충격적인 선고였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문(성명), 보도자료,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법부마저 절망을 안겨줬다.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사회적 재난을 일으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남헌기)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하여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678만원을 추징 명령했었다. 또한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형사항소 1-2부, 부장판사 정우영) 재판부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무죄를,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이후로 추정해, 그 이후에 이뤄진 전세 계약만을 사기로 인정한 것이다.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만 약 700명에 달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에 이른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며,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이번 판결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
우리는 검찰이 집단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은 남기헌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하고 충분하게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체없이 즉시 상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아야 한다. 향후 대법원은 잘못된 원심을 파기 환송해, 희대의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엄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라고합니다.
저는 시민사회대책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전세 세입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실망하고, 얼마나 더 낙담하고, 얼마나 더 억울해야 하고, 얼마나 더 화를 내야합니까? 우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동안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겁니까? 삶이 파괴되고, 이웃을 잃었음에도 있는 힘 없는 힘 쥐어짜며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외침에, 국가는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행정부의 책임있는 인물들은, 기껏 통과시킨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온갖 막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천시청도, 미추홀구청도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얼마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법안입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목이 터져라 한참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제 사법부마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시민의 상식과 양심으로 잘잘못을 가려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2심 결과가 그렇습니까? 최소한 법정에서는, 재판에서는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사기꾼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심지어 무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해자에게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검찰에서는 반드시 상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대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더이상 억울하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입자들 더이상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에게 필수적인 집을 빼앗고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보기
2024년 8월 2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큰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일당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15년이 징역 7년으로 줄어들고, 일부 공범은 무죄판결을 받는 등, 1심 판결과 비교하여 충격적인 선고였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문(성명), 보도자료,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사법부마저 절망을 안겨줬다.
소위 ‘건축왕’이라 불리는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사회적 재난을 일으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남헌기)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하여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 5,678만원을 추징 명령했었다. 또한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형사항소 1-2부, 부장판사 정우영) 재판부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9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무죄를, 7명에게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이후로 추정해, 그 이후에 이뤄진 전세 계약만을 사기로 인정한 것이다.
남씨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만 약 700명에 달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만 4명에 이른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며,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이번 판결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판결만이 남았다.
우리는 검찰이 집단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은 남기헌 일당의 전세사기에 대해, 철저하고 충분하게 혐의를 밝혀내고 입증하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지체없이 즉시 상고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법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지 말아야 한다. 향후 대법원은 잘못된 원심을 파기 환송해, 희대의 전세사기범 남헌기 일당에게 엄법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라고합니다.
저는 시민사회대책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전세 세입자로서 분통이 터지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실망하고, 얼마나 더 낙담하고, 얼마나 더 억울해야 하고, 얼마나 더 화를 내야합니까? 우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동안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겁니까? 삶이 파괴되고, 이웃을 잃었음에도 있는 힘 없는 힘 쥐어짜며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외침에, 국가는 무엇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과 같은 행정부의 책임있는 인물들은, 기껏 통과시킨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온갖 막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천시청도, 미추홀구청도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얼마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법안입니다.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시민들이 목이 터져라 한참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제 사법부마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시민의 상식과 양심으로 잘잘못을 가려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2심 결과가 그렇습니까? 최소한 법정에서는, 재판에서는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사기꾼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심지어 무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해자에게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검찰에서는 반드시 상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제대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더이상 억울하게 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입자들 더이상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에게 필수적인 집을 빼앗고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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