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는 오늘(6/21) 인천에 위치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함께했던 피해대책위, 국토연구원, 서울소셜스탠다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이런 주택이 얼마나 쉽게 양산되는지, 이런 주택에 보통의 세입자들이 얼마나 쉽게 유인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진1. 건축물대장에는 7층이 없는데, 👀잉? 엘베에는 7층 버튼이 있지요? 실제로도 7층에 집이 있었어요. 알고보니 6층 복층을 쪼개어 집을 더 만든 겁니다.
사진2. 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던건데, 입주하고보니 아랫집이랑 수도세를 나눠내야 한다고 했대요.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던 불법적인 집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랫집엔 이렇게 수도계량기함이 있는데 윗집엔 없었어요.
사진3. 불법건축물 주택을 보고 내려가는 길, 전세사기 임대인의 집앞에는 피해 주택들에 관한 등기를 받으라는 우체국 쪽지가 한바가지 붙어있었어요.
한정된 땅 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벌기 위해 불법을 강행한 건축주와 업자들, 그들의 행태를 제때 파악하고 시정조치해야 했을 지자체, 뻔히 알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중개업자들. 이들이 제때 짊어져야 했을 책임의 무게가 지금 피해 세입자에게 모두 전가된 상황인데요.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 세입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돌고돌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구제 후회수라는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주택임대차 구조로 인해 피해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요구해나가겠습니다.
ㅡ 인천에서, 민달팽이🐌🐌🐌
민달팽이는 오늘(6/21) 인천에 위치한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국회 토론회에서 함께했던 피해대책위, 국토연구원, 서울소셜스탠다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이런 주택이 얼마나 쉽게 양산되는지, 이런 주택에 보통의 세입자들이 얼마나 쉽게 유인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진1. 건축물대장에는 7층이 없는데, 👀잉? 엘베에는 7층 버튼이 있지요? 실제로도 7층에 집이 있었어요. 알고보니 6층 복층을 쪼개어 집을 더 만든 겁니다.
사진2. 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던건데, 입주하고보니 아랫집이랑 수도세를 나눠내야 한다고 했대요.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던 불법적인 집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랫집엔 이렇게 수도계량기함이 있는데 윗집엔 없었어요.
사진3. 불법건축물 주택을 보고 내려가는 길, 전세사기 임대인의 집앞에는 피해 주택들에 관한 등기를 받으라는 우체국 쪽지가 한바가지 붙어있었어요.
한정된 땅 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벌기 위해 불법을 강행한 건축주와 업자들, 그들의 행태를 제때 파악하고 시정조치해야 했을 지자체, 뻔히 알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중개업자들. 이들이 제때 짊어져야 했을 책임의 무게가 지금 피해 세입자에게 모두 전가된 상황인데요.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피해 세입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돌고돌아,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선구제 후회수라는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주택임대차 구조로 인해 피해 입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묻고 요구해나가겠습니다.
ㅡ 인천에서, 민달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