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6)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채권자집회를 한시간 앞두고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가 함께 연대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산증식의 땔감으로 사용한 것에 더해서,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마지막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준공된 지 두달이 지난 시점부터 수도요금을 체납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내어줄 은행 지점과 직원을 특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책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을 잃고 빚 더미에 앉았으며, 수도가 끊긴다는 통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막심한 피해에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줘야합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도 오늘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열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비면책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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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인 파산은 사기꾼의 도피처가 아니다” 파산이 전세사기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회생법원 앞
- 공동주최 :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민달팽이유니온,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
- 당사자발언1 : 전혜진 엘리시아 피해세입자 (김민규 대독)
- 당사자발언2 : 한OO 케렌시아 피해세입자
- 당사자발언3 : 이서현 하람빌 피해세입자
- 연대발언1 : 강다영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연대발언2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연대발언3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산하 대림동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
서동규 위원장 연대발언문
“전세사기 문제 해결 없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세입자분이 작년 여름에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등포구에 사는 세입자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입자들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이 사회가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도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언제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원 앞에까지 와서 정의를 요구해야합니까? 세입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소박한 삶을 꾸리기 위해 작은 집을 빌렸을 뿐입니다. 법원은 그 소박한 희망을 짓밟은 임대인에게, 마땅한 정의를 보여줘야합니다.
왜 세입자들이 법원 앞에 올 수 밖에 없습니까? 억울함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과도 같은 보증금이, 한낱 재산증식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모욕감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임대인이, 법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화가 나서 잠도 못 자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의를 보여줄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입자,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한다’,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생존과도 같으니 지켜져야 한다’, ‘누군가를 속인 일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는 아주 기초적인 도덕률을 확인해주어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반드시 비면책처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분들께 연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꺼내놓은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작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함께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세입자들, 시민들이 있습니다. 힘 모아서 비면책 처리도, 충분한 피해 회복도, 집 걱정 없는 사회도 만듭시다. 민달팽이유니온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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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26) 오전,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의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채권자집회를 한시간 앞두고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처리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가 함께 연대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산증식의 땔감으로 사용한 것에 더해서, 파산제도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마지막 전세 세입자가 입주한 지 한 달 만에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준공된 지 두달이 지난 시점부터 수도요금을 체납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내어줄 은행 지점과 직원을 특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정책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을 잃고 빚 더미에 앉았으며, 수도가 끊긴다는 통지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막심한 피해에 최소한의 정의를 보여줘야합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도 오늘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나 열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비면책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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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규 위원장 연대발언문
“전세사기 문제 해결 없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세입자분이 작년 여름에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등포구에 사는 세입자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입자들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이 사회가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원에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도 참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언제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원 앞에까지 와서 정의를 요구해야합니까? 세입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저 소박한 삶을 꾸리기 위해 작은 집을 빌렸을 뿐입니다. 법원은 그 소박한 희망을 짓밟은 임대인에게, 마땅한 정의를 보여줘야합니다.
왜 세입자들이 법원 앞에 올 수 밖에 없습니까? 억울함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터전과도 같은 보증금이, 한낱 재산증식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모욕감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임대인이, 법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화가 나서 잠도 못 자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의를 보여줄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입자,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한다’,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생존과도 같으니 지켜져야 한다’, ‘누군가를 속인 일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는 아주 기초적인 도덕률을 확인해주어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힌 가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반드시 비면책처리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분들께 연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세상에 꺼내놓은 용기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힘 내시기를 바랍니다. 동작에서, 서울에서, 전국에서 함께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세입자들, 시민들이 있습니다. 힘 모아서 비면책 처리도, 충분한 피해 회복도, 집 걱정 없는 사회도 만듭시다. 민달팽이유니온이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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