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시 소재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건수는 9,717건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이 매우 미진합니다.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세입자가 안심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및 전월세 세입자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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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34,481건이 전세사기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되는 동안, 서울에서는 9,717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체 피해의 약 28%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서울시 정책인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피해구제에 소홀했습니다.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안내 이외에, 서울시가 어떤 행정을 했는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르게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기적인 간담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이라는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피해를 입어도 오랫동안 방관해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해도,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의 보증금 미반환이 처음으로 보도되고 나서 서울시의 대책 발표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마련된 대책도 ‘보증금 줄테니 이사를 나가라’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일등 도시이자, 전세사기 대응 꼴등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전세피해 세입자들을 방치하는 동안, 새로운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대응방법을 묻는 연락을 받는 상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는지, 만 건에 가까운 피해 세입자들에게 서울시장은 대답해야합니다. 전세피해 세입자들은 그저 이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터전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우리의 보증금과 일상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 반복되는 절망을 이제는 멈추어야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절망에 힘겨워 하는 동료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목소리, 서울시와 임대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의 목소리, 이 도시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칠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요구를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대책, 전월세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세입자의 관점이 담긴 서울시 조례안과 자치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기의 언어가 아니라 삶과 인권의 언어로 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를 출범하면서,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금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부터 지금 당장 집행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과 피해를 조사하고, 공공위탁관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치하고 정책을 입안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주택 시설관리가 피해자들에게 떠넘겨진 건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조례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 세입자 주거안정의 관점에서 피해지원과 문제해결에 나서십시오. 특히 청년안심주택에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이 정책사업에서의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 거주를 기대하고 입주했는데,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이사를 나가라는 현재 대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가 불안해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 입주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는 억울함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할지언정 보증금 피해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안정적인 거주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매입 추진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십시오. 서울시는 세입자가 다수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높은 전월세가격과 일상적인 권리침해로, 수많은 세입자들의 억울함이 서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TF 신설과 피해자와의 간담회로 시작해서, 임대주택과 공인중개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와 세입자 권리보호 행정체계 마련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재난을 건너, 우리는 세입자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곳곳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키워봅시다.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듭시다. 우리가 겪고있는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세입자를 땔감 삼는 잘못된 정책이 중단되도록,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끝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힘을 다해 연결되고,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
오늘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서울시 소재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건수는 9,717건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대책 마련이 매우 미진합니다.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세입자가 안심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및 전월세 세입자의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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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34,481건이 전세사기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되는 동안, 서울에서는 9,717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전체 피해의 약 28%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서울시 정책인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피해구제에 소홀했습니다.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안내 이외에, 서울시가 어떤 행정을 했는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다르게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기적인 간담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이라는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피해를 입어도 오랫동안 방관해왔습니다. 피해를 호소해도,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며 회피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의 보증금 미반환이 처음으로 보도되고 나서 서울시의 대책 발표까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마련된 대책도 ‘보증금 줄테니 이사를 나가라’는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일등 도시이자, 전세사기 대응 꼴등 도시입니다.
서울시가 전세피해 세입자들을 방치하는 동안, 새로운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대응방법을 묻는 연락을 받는 상황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희망을 꿈꿀 수 있는지, 만 건에 가까운 피해 세입자들에게 서울시장은 대답해야합니다. 전세피해 세입자들은 그저 이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터전을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서울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우리의 보증금과 일상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이 반복되는 절망을 이제는 멈추어야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랜 절망에 힘겨워 하는 동료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목소리, 서울시와 임대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들의 목소리, 이 도시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칠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이야기와 요구를 모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대책, 전월세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세입자의 관점이 담긴 서울시 조례안과 자치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기의 언어가 아니라 삶과 인권의 언어로 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를 출범하면서,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금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부터 지금 당장 집행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과 피해를 조사하고, 공공위탁관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치하고 정책을 입안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주택 시설관리가 피해자들에게 떠넘겨진 건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조례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시장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 세입자 주거안정의 관점에서 피해지원과 문제해결에 나서십시오. 특히 청년안심주택에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서울시의 무관심이 정책사업에서의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10년 거주를 기대하고 입주했는데,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이사를 나가라는 현재 대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가 불안해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 입주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는 억울함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할지언정 보증금 피해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합니다. 안정적인 거주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매입 추진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십시오. 서울시는 세입자가 다수인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높은 전월세가격과 일상적인 권리침해로, 수많은 세입자들의 억울함이 서린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TF 신설과 피해자와의 간담회로 시작해서, 임대주택과 공인중개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와 세입자 권리보호 행정체계 마련이 진행되어야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라는 재난을 건너, 우리는 세입자로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곳곳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키워봅시다.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듭시다. 우리가 겪고있는 보증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세입자를 땔감 삼는 잘못된 정책이 중단되도록,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시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끝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힘을 다해 연결되고, 끈질기게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