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4)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 정부의 약속이고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오늘(12/4)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 정부의 약속이고 국회의 책무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