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날짜(5/12)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개정안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 (최소보장제 도입, 경매절차 효율화, 지자체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전세사기 임대인 파산 시 임차보증금채권 보호방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경과와 평가를 확인해보세요!
이 카드뉴스는 이철빈 전세사기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작성한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26.5.12~)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날짜(5/12)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개정안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개정안 주요 내용 (최소보장제 도입, 경매절차 효율화, 지자체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강화, 전세사기 임대인 파산 시 임차보증금채권 보호방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경과와 평가를 확인해보세요!
이 카드뉴스는 이철빈 전세사기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작성한 "피해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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