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토론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두고 피해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세사기를 “임차인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임차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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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5. 11. 17.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한창민·김재원·신장식·손솔·윤종오·정혜경,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토론
    • 소현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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