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플랫폼c 월례포럼 <'전세사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하나>에 다녀왔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몇달동안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5월 25일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갈무리하고 앞으로 어떤 활동으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어요. 곧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는 교육과, 회원님들과 둘러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 지에 대해 이야기나누는 자리를 열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시길!

그에 앞서서, 6월 17일에는 플랫폼C 월례포럼에 초대를 받아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포럼은 <'전세사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활동가와 박순남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두명이 발제를 하고, 온/오프라인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동규 활동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전체적으로 쭉 훑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는 용어설명부터, 임대차 계약 단계에 어떤 위협이 숨어있는지, 특별법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지, 전세사기가 벌어지게 된 사회적인 구조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 까지요.

박순남 부위원장님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대책위가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쭉 말씀해주셨어요. 피해 세입자들이 지자체에 피해상황 조사와 법률지원을 요구했지만 나서지 않았을 때, 직접 조사하고 서로 도우면서 힘차게 활동해왔던 이야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쫓겨나는 이웃을 보며 경매유예를 애타는 마음으로 요구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벽에 맞서서 싸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기에, 경매유에 도입 등 대책들이 마련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말이죠.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 주거권이 철거민과 홈리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넓어졌다', '세입자 권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남님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걱정하는 동료에게 건넨 말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낙담하지 맙시다. 안된다고 하면 같이 싸우면 됩니다." 우리 세입자에게 살얼음판인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같이 싸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