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대책위 설문결과,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 ‘피해자감별법’ 우려
피해자 선별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 

일시·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5/16)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특별법의 쟁점인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5일동안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및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한 약 3,600명의 명단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했다.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피해자 걸러내기” “채권매입 등 보증금 회수 방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를 선별하고, 보증금 채권 매입’방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얼마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별첨1 참고), 전체 설문 참여자 중 정부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7.5%(75/42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깡통전세를 제외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셈이다. 또한 80%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 즉,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을 통한 보증금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인정 요건, 각각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다.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35.9%에 불과했고, 정부안이 제시한 보증금 규모(수도권 3억 이하)를 넘는  충족하는 피해자도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 요건 △임대인 수사와 기망 여부 등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요건을 충족했지만, 소수의 피해자들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특별법이 ‘피해자감별법’이라는 대책위의 주장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여당에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와 제대로된 특별법 촉구 서명에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국토소위에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 이후 특별법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인 불법건축물에 거주 중인 사례, 기존 임차인에게 폭탄돌리기를 당한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가 말하는 우선매수권은 고사하고 조세채권 안분이나 기본적인 대출지원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생색만 내는 특별법이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4.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여야의 졸속 합의로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누더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토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 역시 절차와 내용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특별법을 조속하게 처리하되, 반드시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 일시 장소 : 2023. 5. 16.(화) 오전 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실무지원자 
  • 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 피해자 발언
    / 서울 종로구 피해자 차00
    / 서울 중구 피해자 신00
    /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진0 
  • 시민사회대책위 발언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피해자 설문결과 

▣ 붙임2. 피해자 발언

▣ 붙임3. 기자회견문(서명 참여자가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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