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에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4월 18일(화)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 앞

1. 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급기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등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한 전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 올 하반기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 문제가 더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전세사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회적 재난 수준임.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또한 부실하며,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에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일(4/18) 오전 11시 용산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시민사회대책위는 심각한 세입자 주거 불안의 현 상황이 개인의 노력이나 기존의 제도 내 해법만으로 해결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공매입과 피해자 구제 등의 요구안과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 일시 : 2023년 4월 18일 오전11시

- 장소: 용산 집무실 앞

- 주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1. 이강훈,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언 2.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3.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 4.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 5.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6.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보현스님, 옥바라지선교센터 이민희목사님)

*기자회견 순서 및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취재요청서 다시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aEz_QSEXV6GhDHYzXPHkfnDaQwbnpHWOGdqeYNoSI/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