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전세사기 근절 위해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비통한 소식이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죽음,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
갭투기꾼이 보증금을 매개로 세입자들의 삶을 착취했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 집은 돈벌이수단이 되었고, 그 집에 살던 이들이 겪는 피해는 개인의 몫처럼 여겨졌다. 정부, 은행,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되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행 제도가 그렇다는 말로 세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기 바빴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집을 보러 다닐 때,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진 전세가격으로 대출받을 때, 계약할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세입자를 위험한 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나지 못했다. 정부는 무관심했고, 은행은 세입자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급급했고, 공인중개사들은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 집이 깡통인지 아닌지 알아도 모른 척할 뿐이었다. 그래놓고 보증금 떼인 것은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만 한다. 건설회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는 통 크게 매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입자들은 그렇게 삶을 저당잡혀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오늘 경매가 시작되면 어떡할지, 오늘 집이 매각되진 않을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안락한 집을 위해 마련했던 목돈과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 세입자들 눈앞에 놓인 경매 매각기일은 마치 깜깜한 암흑과도 같다. 은행은 보증금을 전부 일시 상환하라고 하고, 정부는 대책 나올만큼 나왔다는 태도이고, 그렇게 자랑하며 만들어놨다는 상담센터에 전화라도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쌀쌀맞은 답변으로 상처를 헤집어 놓는다.
원희룡 장관은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와 카메라 앞에서 피해 구제를 “선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빈소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던 작년 연말, 전세사기에 대한 언급은 커녕 다주택자 세금 감면이 세입자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다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여전히 피해 세입자들은 수많은 거절과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계속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수 개월동안 피해 세입자들은 경매 중지를 요구했다. 세 명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원희룡장관과 윤석열대통령이 움직인 것에 그 누구 하나 기뻐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 필요한 조치이기에, 결코 일시적인 행위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캠코와 은행 모두는 하루이틀 경매연기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길 눈치보지말고, 진정으로 피해 구제가 될 때까지! 경매를 중단하라.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에 책임이 있다. 그 집은 돈 벌 수단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이 담긴 그릇이다. 함부로 팔고 내쫓고 빚을 지우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깡통전세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 진작 있어야 했던,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해 애당초 마련되어야 했던 제도다. 정부는 빠르게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세입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라.
또한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막고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라. 주택가격의 70% 이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상한제를 도입하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더 이상 임대인과 갭투기꾼들을 배불릴 수 없다. 세입자의 삶을 착취해서 쌓아올리는 부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자산증식과 생존, 그 사이에서 정부가 손 들어야 할 것은 당연히 생존이다. 세입자들이 살얼음판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피해 세입자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2023.4.18.
민달팽이유니온
[성명]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전세사기 근절 위해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비통한 소식이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죽음,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
갭투기꾼이 보증금을 매개로 세입자들의 삶을 착취했고,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 집은 돈벌이수단이 되었고, 그 집에 살던 이들이 겪는 피해는 개인의 몫처럼 여겨졌다. 정부, 은행,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되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행 제도가 그렇다는 말로 세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기 바빴다.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집을 보러 다닐 때,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진 전세가격으로 대출받을 때, 계약할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세입자를 위험한 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를 만나지 못했다. 정부는 무관심했고, 은행은 세입자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급급했고, 공인중개사들은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 집이 깡통인지 아닌지 알아도 모른 척할 뿐이었다. 그래놓고 보증금 떼인 것은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만 한다. 건설회사들의 미분양 아파트는 통 크게 매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입자들은 그렇게 삶을 저당잡혀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오늘 경매가 시작되면 어떡할지, 오늘 집이 매각되진 않을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안락한 집을 위해 마련했던 목돈과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 세입자들 눈앞에 놓인 경매 매각기일은 마치 깜깜한 암흑과도 같다. 은행은 보증금을 전부 일시 상환하라고 하고, 정부는 대책 나올만큼 나왔다는 태도이고, 그렇게 자랑하며 만들어놨다는 상담센터에 전화라도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쌀쌀맞은 답변으로 상처를 헤집어 놓는다.
원희룡 장관은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와 카메라 앞에서 피해 구제를 “선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빈소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던 작년 연말, 전세사기에 대한 언급은 커녕 다주택자 세금 감면이 세입자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다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여전히 피해 세입자들은 수많은 거절과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계속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수 개월동안 피해 세입자들은 경매 중지를 요구했다. 세 명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원희룡장관과 윤석열대통령이 움직인 것에 그 누구 하나 기뻐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 필요한 조치이기에, 결코 일시적인 행위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캠코와 은행 모두는 하루이틀 경매연기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사그라들길 눈치보지말고, 진정으로 피해 구제가 될 때까지! 경매를 중단하라.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에 책임이 있다. 그 집은 돈 벌 수단이 아니라, 세입자의 삶이 담긴 그릇이다. 함부로 팔고 내쫓고 빚을 지우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깡통전세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 진작 있어야 했던,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해 애당초 마련되어야 했던 제도다. 정부는 빠르게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세입자의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라.
또한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막고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라. 주택가격의 70% 이상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상한제를 도입하라.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더 이상 임대인과 갭투기꾼들을 배불릴 수 없다. 세입자의 삶을 착취해서 쌓아올리는 부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자산증식과 생존, 그 사이에서 정부가 손 들어야 할 것은 당연히 생존이다. 세입자들이 살얼음판 위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피해 세입자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우리는 함께 움직일 것이다.
2023.4.18.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