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30418)

전세사기 피해자분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동료 청년세입자를 잃은 슬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주거, 노동, 복지, 종교 등 65개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빚 내서 집 사라", "빚 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투기 부양책이 불러온 사회적 재난이며, 사회적 타살임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책이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예방대책은 문제의 근본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대책위원회의 핵심 요구는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입니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져서 전세사기 피해가 회복되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1인 시위,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집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무국은 동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앞으로 더 힘차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아래는 지수 위원장의 발언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의 비통한 소식을 2,3월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사회적 타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만나 집을 보러 다닐 때,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진 전세가격으로 대출받을 때, 계약할 때 우리를 위험한 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재산과 평생의 무거운 빚이 될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무관심했고, 은행은 세입자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기 급급했고, 공인중개사들은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이 집이 깡통인지 아닌지 알아도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보증금 떼인 것은 개인의 잘못이니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만 합니다. 세입자들은 그렇게 삶을 저당잡혀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락한 집을 위해 마련했던 목돈과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오늘 경매가 시작되면 어떡할지, 오늘 집이 매각되진 않을지 불안해하며 하루하루 살얼음판입니다. 

특히 피해 세입자들 눈앞에 놓인 경매 매각기일은 마치 깜깜한 암흑과도 같습니다. 

은행은 보증금을 전부 일시 상황하라고 하고, 정부는 대책 나올만큼 나왔다는 태도이고, 그렇게 자랑하며 만들어놨다는 상담센터에 전화라도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는 쌀쌀맞은 답변으로 상처를 헤집습니다. 

정부가 뭘 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시민사회대책위가 제시할테니 잘 들으십시오. 

우선 당장 경매를 중지하십시오. 캠코, 은행 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십시오. 세상에 없는 제도 만들어달라고 떼쓰는 거 아닙니다. 진작 있어야 했던, 보증금 떼인 세입자들 보호하기 위해 애당초 마련되어야 했던 제도 요구하는 겁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이 요구를 들을 때까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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