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보여주기식 일방적 정책 발표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원희룡 장관이 대책위의 10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즉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을 만나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책위가 제시한 10가지 요구안의 선별적 수용과 자의적 해석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 청취 △대책위의 요구안이 검토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10가지 요구사항은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범정부TF 구성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및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개선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 시 당해세(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순위 조정 등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개입 △가해자 강력 수사와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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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언제 또 네번째, 다섯번째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미 1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했던 자료들을 경찰에 넘겼지만 이제야 수사가 진행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 무적(가명)도 "허술한 제도 속에서 사기꾼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 판을 만든 제도를 만들 권리가 국가에 있으면 사고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나라가 만든 제도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으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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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지수 활동가는 "공인중개사들은 깡통 전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 얼마 떼이고 평생 어떤 빚을 짊어지게 될지 어떤 벼랑 끝에 몰리게 될지 모르는 구조 속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여주기식 대책 그만…대통령 나서라", 노컷뉴스, 2023.04.2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1577?sid=102
대책위는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보여주기식 일방적 정책 발표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원희룡 장관이 대책위의 10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 즉 공공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은 별도의 내용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위 요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을 만나 직접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대책위가 제시한 10가지 요구안의 선별적 수용과 자의적 해석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상황과 요구사항 청취 △대책위의 요구안이 검토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10가지 요구사항은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범정부TF 구성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및 피해자 상담지원 시스템 개선 △피해주택 경매 일시중지 및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경매 시 당해세(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변제순위 조정 등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개입 △가해자 강력 수사와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 △주택 수선유지 및 관리부실 문제 해결 △피해자 의견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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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언제 또 네번째, 다섯번째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미 1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했던 자료들을 경찰에 넘겼지만 이제야 수사가 진행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 무적(가명)도 "허술한 제도 속에서 사기꾼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 판을 만든 제도를 만들 권리가 국가에 있으면 사고에 대한 책임도 국가에 있다"며 "나라가 만든 제도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으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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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지수 활동가는 "공인중개사들은 깡통 전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설명하지 않았다"며 "세입자가 나중에 보증금 얼마 떼이고 평생 어떤 빚을 짊어지게 될지 어떤 벼랑 끝에 몰리게 될지 모르는 구조 속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여주기식 대책 그만…대통령 나서라", 노컷뉴스, 2023.04.2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615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