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날 추모제는 지난 2월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의 49재를 맞아 추념행사로 기획됐으나 14일과 17일 연이어 사망자가 나오며 합동으로 열리게 됐다. 합동추모제는 참석한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시종일관 침통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간절한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 전세사기 조직도를 만들었더니 경찰도 처음에 ‘이게 가능하냐’고 얘기했다. 정부가 그동안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눈길조차 주지 않아서, 제도가 잘못돼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책의 시작이고 전세사기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자살할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사지로 내몰았다.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라고 정부의 대응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미추홀구만의 사건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행해지는 관행이었고 아무도 이 관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에 산다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이 더 미치겠다. 국가가 가해자들이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수사해야 한다”라며 “이들이 과태료 좀 내고 징역 1~2년 살다 나오는 동안에 몇백억원씩 모을 수 있다면 누가 (사기를)안 하겠냐.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라고 등떠미는 것 같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은 추모사에서 “모든 사람은 안전한 집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신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넓혀나갈 의무는 사회와 국가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기약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닥쳐오는 압박에 고통받았을 당신을 잊지 않겠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생색내기 정부대응,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몰아”, 투데이신문, 2023.04.18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