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얼룩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부는 부랴부랴 경매 중단 조치를 꺼냈지만, 누구부터 어떤 기준으로 구제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전세 사기가 가능한 토양을 만들어준 게 문제라는 지적부터 전세사기가 더 터질 거라는 불안까지. 쟁점들은 너무도 많은데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벌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총 몇 명이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전세사기 수법은 무엇이었는지요?

Q.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 대책을 마련했는데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Q. 왜 전세피해대책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피해 대책은 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Q. 가장 큰 문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싼 값에 낙찰되면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이 몇 채나 됩니까?

Q.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경매 절차를 중단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Q. 집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더 늘어나거나 깡통 전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Q.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것 같은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 [집중진단] 미추홀구 이어 동탄서도…'전세사기' 대책 도대체 어디에, SBS Biz,2023.04.19)

https://biz.sbs.co.kr/article/20000114056?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