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것, 사실 진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던 게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2023.04.19)

민달팽이유니온
2023-04-22
조회수 226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살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경매 중단'과 함께 '공공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주택을 정부가 사서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형식입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것,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것, 사실 진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던 게 정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매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처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중단‥공공매입은 '선긋기', MBC, 2023.04.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571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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