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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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완화에 기여한다
이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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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 날짜를 정하는 것은 판사 재량”이라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로 호소한다, 경매를 연기하라!’ ‘이 집은 투자처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견에 나섰다.
피해자 대표격으로 나선 안상미 위원장은 “경매 절차가 중단됐는데도 여전히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고 있다”며 “대부업체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피해자를 위해 법원이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경매 기일을 유예하는 것도 일시적인 조치라서 언제든지 다시 굴러갈 수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이 직접 경매 절차 멈춰달라”, 조선일보, 2023.04.21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21/Y5EWM5NHU5BHBI5ZEUPKWX7T4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