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위한 집, 자산 증식 수단의 화폐 단위로 취급말라" (2023.03.31)

정부가 지난 29일 '범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첵에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등 전사세기 피해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내수활성화 대책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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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집을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경제적 요소 혹은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화폐 단위로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 당사자들은 그냥 살 만한 집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장받아야 했을 주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해서 피해구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 "살기 위한 집, 자산 증식 수단의 화폐 단위로 취급말라"[생생발언], 뉴스클레임,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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