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와 보증금 먹튀, 전세대출제도가 집값을 떠받치는 화수분 역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2022.08.10)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문제,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는 경기침체·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자만 갚는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집값을 떠받치는 화수분 역할을 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보증금 먹튀' 는 이미 존재했던 문제이며, 최근 전세가율 확대가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부각된 것일 수 있다." 

출처 : "정보 접근 확대·보증금 상한 도입해야", 내일신문, 2022.08.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