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바뀌기 전에 세입자에게 알리고, 세입자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해야" 등 (2022.08.10)

10일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국회 도서관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는 약 40%에 달한다”며 “비율이 높은 것은 깡통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깡통전세 문제는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법률개정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매·전세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유형화 사례 제공 △실거래가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관리 등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들과 중개인 간 중개 대상물에 관해 겪는 정보 격차가 크다”며 “소유권 이전을 접수하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 및 권리관계 변경 사실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주택가격의 80% 또는 공시가격의 120% 미만으로 하향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출처 : “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이투데이,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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