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구석이라고는 공인중개사밖에 없었는데... 알고보니 중개보조원에 여러가지 거짓말 (2022.08.10))

#A씨는 지난해 관악구에서 2억원에 달하는 전셋집을 계약했다. 모든 과정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계약한 전셋집이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해 처했다. 계약과정에서 전세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도 실제보다 축소된 허위정보를 전달받았다. 알고보니 A씨가 공인중개사라고 믿었던 사람은 중개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이었다. 

지난 10일 민달팽이유니온이 주최한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에서 A씨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믿을 구석이라고는 공인중개사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었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었다”며 “알고보니 나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적힌 확인서에 서명을 한 상태였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불법 중개인의 중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분양대행업, 중개업, 임대업 자격에 관한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미분양 분양대행업, 불법 중개업 등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중개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일회성 무등록 중개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물론 공인중개사 사칭 행위 단속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공인중개사인줄 알았는데… ‘중개보조원’ 사기 피해 속출, 쿠키뉴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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