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해마다 수천억원대 보증금 먹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2.08.15)

전세사기로 해마다 수천억원대 보증금 먹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중개사·매수인·분양팀·은행원에 이르기까지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조직적·지능적으로 움직이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어려워진 실정이다. 피해자들이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전세사기의 고의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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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보증금 미반환 실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세입자 정보열람 권한 보장 ▲보증금 회수 절차 강화 ▲보증금 상한제 등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악용사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경각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가율을 공개하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 마련과 함께 보증금액이 큰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보증금 규모는 몹시 비대하다"며 "한 달치 임대료와 비교해 보증금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배수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나치게 비싼 보증금으로 인해 개인이 짊어지게 되는 위험 부담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세사기 수법 점점 교묘해지는데…피 같은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매일경제, 2022.08.15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42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