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 인해 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건 너무 부당한 일 (2022.10.26)

민달팽이유니온
2023-04-22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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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곳곳에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아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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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하나같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로구 A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최우선으로 우선권을 주고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라면서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고 있을 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 부동산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B 중개사는 "보증금을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하면 세입자들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깡통 주택을 계약하지 않고 이를 역이용하는 악덕 임대인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현재 나오는 대책은 사후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모든 위험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빌라나 오피스텔 신축업자들이 전세제도가 돈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모델로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금액을 확대해 무분별하게 전세가를 올리는 정책은 손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지수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단순히 매매 시세나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되기 전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강제성 없는 특약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깡통전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 :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 모두 울린 깡통전세 사기 [우.동.라.썰],TBS, 2022.10.26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481470&seq_800=2047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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