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선매입해 시장이 아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2022.02.02)

2일 정부는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세금 반환보증에서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하향했으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는 저리 자금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낙찰 시 무주택 유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은 3억원까지 완화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늘렸다.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는 5월까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도 신설한다. ... 정부는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긴급거처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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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달팽이유니온은 같은날 논평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피해 구제책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조치”라고 환영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대출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 이에 대한 금융기관 협조를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대환 상품이 신설되는 5월 이전에 대출 연장을 진행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방책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세사기 위험 주택을 피할 수 있도록 법에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역할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주택가격의 80% 이상을 웃도는 주택이 나날이 증가하는데 주택임대차시장의 위태로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태도”라며 “장차 공공이 위험 주택을 선매입해 시장이 아닌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